법령 광업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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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운영 1 라길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1누426 판결
  [광업권취소처분취소][집30(3)특172,공1983.1.15.(696)93]
   광업권취소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81년

2. 서울고등법원 1981. 11. 19. 선고 81구202 판결
  [광업권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광업권취소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누9 판결
  [광업권등록취소처분][집18(2)행,035]
   광업권등록취소처분
   광업법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10. 23. 선고 67누126 판결
  [광업권취소처분및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][집15(3)행,016]
   광업권취소처분및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 헌법